[하비엔=송현섭 기자] 최근 일부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 가운데 불안한 채권시장 상황으로 자금 조달금리가 불리해졌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제2금융권발 대출 중단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유연한 대응’만 당부할 뿐, 채권시장을 통한 서민대출을 늘릴만한 유인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
| ▲ 송현섭 금융 부국장. |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연시 주요 시중은행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만기가 도래한 은행채 대환을 위해 신규 은행채 발행이 일부 재개됐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9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함께 계묘년 새해 우리나라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와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연말 급락한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이미 쓸 수 있는 단기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대부분 가동된 상황이라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나오기도 힘들다는 것이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한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넘게 고생했는데 그나마 서민금융기관에서 앞으로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호금융에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 소상인들은 법정 이자율이 20%에 육박하는 대부업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닌지 씁쓸한 느낌이 든다.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한국은행조차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금을 풀었고, 금융당국 역시 일시적인 시장 안정효과에 일단 만족하는 듯싶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부문에서도 낙관적인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은 내년에도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쯤에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위기에 맞서 전례 없는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때 고금리로 물가를 안정시켰던 FRB의 역할과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양적완화 등을 고려하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도 같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에서 글로벌 긴축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거시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기대해 본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