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본지는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금지’ 법안 통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Zoom-人터뷰] 코너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대기업에서 진출한 ‘유통업계’에서 납품업자인 중·소상공인들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법안이 통과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을 향한 중·소상공인들의 각종 불만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이 나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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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사진=하비엔뉴스] |
송 의원이 발의 통과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중·소상공인들이 흔히 겪는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취지와 지역구인 이천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의정활동으로 바쁜데 여름휴가는 다녀 오셨는지요
A. 이천이 도농복합도시인 관계로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는 지역에 신경쓰고 돌아볼 일이 많다. 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다 보니 할 일이 많아 휴가를 다녀올 틈이 없었다.
Q. 최근 무투표 합의로 경기도당위원장에 추대됐는데, 소감은
A.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1361만여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이고, 내년 총선에서는 최대 격전지에 속한다. 의석수 또한 현재 59개에서 선거구 분할로 3~4개가 늘어난 62~63개 선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종 정책들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 반드시 우리 경기도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각종 법률을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원과 도민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는 만큼 힘을 내서 뛰고 있다.
Q. 이천시의 장마 피해 상황은 어떠한가
A. 올해 장마에 피해가 큰 충북이나 경북권 못지않게 경기 남부권에 위치한 이천시에도 많은 비가 내려 청미천이 범람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긴밀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농지 침수가 있었지만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4대강 정비사업 특히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이천지역과 이웃한 여주나 양평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았나 한다.
Q. 얼마 전 물관리 정상화법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취지는
A. 사실 지난 정부 때 물관리 일원화를 한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물관리 업무를 한 부처에 모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자는 것인데, 4대강 사업의 철거와 관련된 토목사업을 위해서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넘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홍수피해를 대비해 물그릇을 확보하고 댐이나 보를 통해 수위 조절이 가능한 업무를 상당히 경시한 경향이 있다. 자연환경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각종 준설을 소홀히하고 수해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야기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물관리 일원화를 제대로 하면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던 물 관련 업무 및 수자원 하천 관련 업무를 다시 되돌리는 법안을 입법하게 됐다.
Q. 지난달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는데, 법안 취지는
A.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기업의 지나친 경영 간섭 행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서 경영정보 요구에 관한 규정을 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사에 대한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Q. 지금까지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금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이나 제재가 어려웠다.
A.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또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칙 부과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납품업체들에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을 높이데 주안점을 뒀다.
Q.기존 공정거래법과 이번 대규모유통업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큰 틀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횡포를 일일이 간섭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그 형태가 다양해 공정의 일반적인 근거 기준만으로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를 막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간섭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고 ▲경영간섭을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Q. 20·21대 국회에서 이천시를 위해 중점을 둔 사업은 무엇인가
A. 이천시는 지형적으로 아름답고 수도권의 남쪽 끝에 위치해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며 교통망이 발달돼 있다. 하지만 철도 교통축이 이천을 비껴 가 대중교통 여건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많이 노력했고, 마침내 이천에 전철시대가 열렸다.
또 지난 7월6일에는 수서-광주선 고속철도 19.4㎞ 구간이 턴키로 발주되면서 수서에서 이천 부발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 노선이 남쪽으로는 충주를 거쳐서 김천과 거제까지 갈 수 있는 이른바 고속철도로 남해까지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강릉과 시흥까지 서해, 동해, 남해를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공사 발주를 착수했다. 이 노선들이 완공되면 이천은 기존 도로망 외에 새로운 철도의 최고 메카 지역으로, 서울역을 대체하는 수서역의 배후 철도망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 잠실과 강남으로 오가는 광역버스가 이미 운행에 들어가는 등 이천시의 교통망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Q. 이천시의 현안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은
A. 이천시 발전에 아쉬운 부분은 수도권 규제 문제다. 도농복합도시로서 구릉지대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둘러싸인 살기좋은 도시이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각종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예컨대, 농지규제·산지규제·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개발 잠재력이 규제에 얽매여 성장동력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고자 각종 규제 개혁의 의지가 강한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가 과감하게 개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 단지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천은 SK하이닉스의 본사 도시로서 반도체 중심 도시로의 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책지원 및 육성방안에 대해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 교감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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