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는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73건을 분석한 내용과 주목할 만한 법리 또는 내용이 담긴 주요 판결 23건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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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 유형은 공적 인물로 전체 소송에서 41.0%를 차지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정치인이 21건으로 소송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공직자 10건, 전문인 8건 등순이었다.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 유형은 전통적 매체인 신문·방송이 아닌 인터넷매체로, 인터넷신문이 106건, 언론사닷컴이 77건으로 인터넷매체 비중이 과반(57.9%)을 넘었다.
승소율은 원고 승소율이 38.2%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언론사나 기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급별 원고 승소율의 경우 1심 37.7%, 2심 40.0%, 3심 33.3%로 나타났고, 청구별로는 추후보도(100%), 반론보도(41.0%), 정정보도(31.9%), 손해배상(30.6%), 기사삭제(26.9%) 순이다.
또 법원의 언론소송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약 570만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2021년보다 300만원가량 낮게 나타났다. 이외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관련 판결 7건에 대한 분석 결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소송 대상 원보도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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