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하고,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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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맨 왼쪽)과 기관장들. [사진=연합뉴스] |
이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와 이날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지적됐던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는 이사장이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을 팀장으로 구성했다.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조사 하고, 검찰과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또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해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이외 형사고발 대상 확대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고,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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