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적극 대응

강유식 기자 / 2024-02-02 16:21:05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지난해 말 프랑스가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보조금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보조금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는 지난해 9월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12월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보조금 대상 차량 가운데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해당되고,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해 유럽 외 생산 전기차는 대부분 제외됐다.

 

이에 국내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산자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 양 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프랑스와의 기술협의 결과와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에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지만,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도 가능하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