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60% 이상을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가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LH 전관 영입 업체가 LH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용역의 71.5％, 건설사업관리용역의 61.6％를 따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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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경실련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은 한국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영입 업체 현황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LH 발주 공사·용역 계약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계공모 방식으로 체결된 LH 발주 설계용역 계약 95건 가운데 68건(71.5％)을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했고, 계약금은 전체 금액(2475억원)의 77.8％인 1928억원에 달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경우 이 기간 112건 가운데 69건(61.6％)을 전관업체 컨소시엄이 수주해 전체 계약금(5101억원)의 76.9%인 3925억원을 챙겼다.
또 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 각각 상위 1∼11위, 1∼23위 사업을 전관업체 참여 컨소시엄이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지난 2021년 입수한 LH 전관 명단에는 95명(71개 업체)이 있었지만, 올해 입수한 명단에는 141명(60개 업체)의 전관 이름이 담겼다고 밝혔다. 2년 새 무려 46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전관업체가 LH 사업 수주를 과점한 것은 종합심사낙찰제라는 평가 방식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현재 LH 용역사업은 심사를 거쳐 기술 점수(80％)와 가격 점수(20％)를 더한 점수로 순위를 매김에 따라 심사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 경쟁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12일 국토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낙찰자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전·현직 국무총리까지 의혹을 받을 정도로 전관 특혜는 LH만이 아닌 모든 공무원의 문제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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