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겨레하나’등도 수 억원 수령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명목의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부심판과 정치적 이슈를 가지는 불법 집회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이같은 정부 보조금 불법 유용 주장은 심심치 않게 나왔으나, 이번처럼 금액까지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2022년 사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지난달 15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141곳 가운데 66곳이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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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심판을 주장한 평화통일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66곳이 지난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권성동 의원실] |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에 참석한 한 야당 인사는 “어리석은 동맹에 갇혀 나라의 국익도, 국민의 안전도 해치는 윤석열 정부를 그냥 둘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시국 선언을 주도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는 본부와 각 지부를 통해 청소년 통일 교육, 평화통일대회 등의 명목으로 5년간 총 46건에 11억1286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지원금 본래의 취지와 상관 없는 집회 시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6·15남측위 등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를 심판하자”며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자”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미 군사훈련 반대와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주장함에 따라 보수 진영에서는 이들을 종북 단체로 구분하고 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5년간 각각 4억4613만원, 3억2742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외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겨레하나’는 본부·지부를 통해 서울통일예술제, 평화캠프 등의 사업으로 5년간 2억4294만원을 수령했다.
지난달 시국대회에 참여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 등의 명목으로 12억7703만원을 받았다. 이는 시국대회 참여 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이다. 이들은 장애인의 권익을 내세우면서 정치 활동과 투쟁에 몰두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 단체 가운데 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광역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6·15남측위 경기본부는 올해 분단극복 프로젝트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2387만원을 지원받아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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