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충남 태안군 소재 이원호가 수상 태양광발전지로 개발 중인 가운데, 시행사인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이하 복지마을) 대표가 건설비용을 부풀리는 등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세로 태안군수와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이들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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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호 수상 태양광 조감도. [출처=한국서부발전] |
지난 22일 더퍼블릭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 2017년 서부발전이 태안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2018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취득하면서 사업을 착수했다.
하지만 이원호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잠시 사업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10월 서부발전이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새빛공원) 조성과 2MW 규모의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발전 이익을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수상 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서부발전이 건설 중인 이원호 수상 태양광 설비용량은 43MW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2MW를 더해 총 45MW 용량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700억원에 이른다. 완공은 오는 6월이 목표다.
또 다른 사업 시행사인 복지마을은 지난 2018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상 태양광 사업을 보류했다가 지난 2020년 산업부에 30MW급 용량의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2020년 6월 이를 허가했다.
당시 전기위원회가 허가한 복지마을의 30MW급 수상 태양광 건설의 총 사업비는 630억원으로, 이 가운데 자기자본은 63억원이고 타인자본(PF)은 567억원이었다.
다만,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복지마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태안군에 송부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태안군청이 당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만을 받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찬성 주민들의 동의서만으로 전기사업 허가 결정이 유지됐고, 태안군은 이를 근거로 2021년 8월 복지마을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허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은 태안군청의 복지마을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지난 2022년 공사 현장으로 자재가 반입되는 것을 보고서야 사업 진행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태안군 이원면 인근 9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 주민들은 개발행위 허가 취소 등을 촉구하며 태안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태안군청은 찬성 주민들의 의견을 앞세워 수상 태양광 설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태안군청이 수상 태양광 개발을 강행함에 따라 서부발전은 오는 6월 완공을 앞에 두고 있고, 복지마을은 지난해 2월 완공과 동시에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복지마을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더퍼블릭’이 제보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복지마을 대표이사인 신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그러나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혐의가 없어서’가 아닌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신원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 이원면 주민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신 대표의 혐의가 수상 태양광 건설 비용을 부풀리는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서부발전의 경우 이원호에 총 45MW 용량의 수상 태양광을 짓는데, 70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반면 복지마을은 30MW급 수상 태양광에 63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MW당으로 계산하면 서부발전은 1MW 당 약 15억6000만원, 복지마을은 1MW 당 21억원의 건설비용이 발생해 차액이 크다. 주민들은 특히 서부발전의 수상 태양광과 복지마을 수상 태양광에 사용되는 자재나 시공법이 같다고 주장한다.
신 대표는 더퍼블릭과의 통화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부발전보다 시공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서부발전도 최근에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가 거의 비슷하다”며 제보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가세로 태안군수와 가까운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주민 A씨는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태안군청이 찬성하는 의견만 받아 개발 허가를 강행했고, 결국 경찰 수사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가세로 태안군수 측근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 “복지마을에서 민원 해결 명목으로 일부 주민들에게 수 억원 상당의 돈을 지출했고, 신 대표의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지출되는 등 이런 것들이 횡령 및 배임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민원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부 주민은 가세로 군수의 전직 수행비서 등 측근들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이같은 주장에 찬성 측 주민 B씨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음해다”라고 반박했다.
B씨는 “정치적으로 ‘군수가 뒷돈 받고서 (개발을 허가)해줬다’는 식으로 그렇게 음해를 하는 것이다”라며 “그 사람들(반대파)은 여태껏 군수에 대해 꼬투리 잡고 반대만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가) 변호사 선임하면서 돈이 나간 것도 다 배임이라고 그러던데, 이사들이 다 동의해서 (결정)한 것도 다 배임이라고 몰았다. 나중에 보니까 (구속영장이)기각됐다”며 “나한테도 13억원인가, 15억원을 해먹었다고 음해하는데, 내가 무슨 은행인가. 요즘 뭐 아무나한테 돈을 막 주고 그러나”라고 반문했다.
가세로 군수의 측근들이 거론되는 이유는 복지마을 초기 대표이사가 가세로 군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마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신 대표는 태안군청이 복지마을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최종 허가하기 직전인 지난 2021년 5월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당시 대표이사가 김 모 부원장이었다.
등기부등본상 김 부원장은 지난 2022년 6월2일 복지마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였던 신 대표는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신 대표와 함께 신규 이사진들도 이날 함께 취임했다. 이는 복지마을이 김 부원장 체제에서 신 대표 체제로 물갈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원면 주민 등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는 김 부원장이 주도했고, 자금은 신 대표가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부원장이 복지마을 대표이사일 때 산업부의 전기사업 허가가 결정됐고, 태안군청의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도 이 때 이뤄졌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김 부원장이 가세로 군수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태안군청이 상당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원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수상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행정적 지원을 해드린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는 주민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 주민들한테 위임을 받아 제가 그 과정까지만 진행한 것으로, 그 이후 저는 사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수상 태양광 개발 인허가를 받아낸 김 부원장이 사임한 직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신 대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했다.
신 대표가 회장으로 소개돼 있는 S 모 그룹 홈페이지를 보면, 수상 태양광에 대한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의미하는 EPC는 LS일렉트릭이 담당하고 있고, 한강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의 한 주민은 “가세로 군수의 측근들이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파다하다”며 “군수가 서부발전에 일괄로 수상 태양광 개발사업권을 허가했으면 여러 뒷말이 없었을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이 주민은 또 “복지마을 수상 태양광 건설비용이 서부발전보다 MW당 5억원 이상 부풀려진 원인과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세로 군수와 가까운 인사들이 어떻게 연루됐는지도 밝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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