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 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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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날 회의 주요 내용으로 지상파 및 종편, 보도PP들의 재허가.승인 이행실적 점검 결과 보고와 YTN.연합뉴스TV의 대주주변경 심사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결 등이었다.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된 JTBC, KBS, MBC, YTN은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관련해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또 이어진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검증을 강화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사의 기본적 책무이자 재허가·재승인 조건"이라며 "향후 재발방지와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처분한다. KBS·MBC·YTN에는 인용 보도 시 검증 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살폈으며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 KBS, 채널A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OBS 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 행정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관련한 발언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YTN과 연합뉴스TV 대주주변경 심사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선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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