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박성중 의원은 6일 국내 대형포털 네이버의 드루킹 방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인 드루킹사건(2018년 4월) 이후 댓글 조작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도 정치기사에 수 천개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도배하고,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조작 댓글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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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박성중 의원. |
이어 “문제는 이같은 여론조작 댓글을 네이버에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정치 관련 기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모두 보수진영을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끝도 없이 유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례로 최재영 목사의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는 ‘디올백 뇌물 수수 기사는?’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댓글을 확산시켰고, 윤 대통령의 ‘매출 오르게’ 발언을 조작한 JTBC 보도에 대해서는 ‘원래 배추 오르게로 들린다’라며 사안을 축소 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 오염수’라며 왜곡 과장하는 댓글 등을 분단위로 도배해 여론조작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A 아이디 하나가 4373개, B 아이디는 5871개, C 아이디는 3만2200여개의 댓글을 달았고, 댓글 내용도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대상에 준한다. 이는 기사 4개를 샘플로 분석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출마 소식’에는 따지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 파이팅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을 확산시켰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는 2018년 드루킹 사건 이후 ‘하나의 아이디에 기사 1개당 3개의 댓글을 제한하고 있고, 댓글은 각 언론사 소관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댓글시스템 관리는 네이버 몫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사를 옮겨 다니며 똑같은 내용을 복·붙해서 확산시키는 속칭 ‘인간 매크로’ 어뷰징에 시스템이 맥없이 뚫리는 것을 방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심지어 같은 기사에도 똑같은 댓글과 답글을 반복해서 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같은 댓글들이 ‘조작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댓글 밑에 ‘답글’은 하루에 40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작에 더 악용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이용자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는 네이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민은 드루킹이 네이버에 게시된 기사 7만6000여건에 8840만여회의 댓글과 공감 수를 조작해 문 정부를 탄생시킨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에 네이버도 사회적 지탄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뉴스와 댓글 영역이 공론의 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드루킹 보다 더한 ‘댓글 조작’을 자행해 선거 전 ‘여론조작’을 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만큼 즉시 정치 관련 댓글을 전체 검수하고 어뷰징 행위로 작성된 댓글들이 더는 여론 왜곡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과 좌편향 댓글 조작 세력들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치 사안마다 윤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인양, 진실을 가짜인양 조작하는 행위를 끝까지 쫓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 네이버, 드루킹 방지 시스템 유명무실 >
시스템 우회하고 꼼수부려 수천개 댓글 도배하는 여론조작 만연!
변형된 드루킹 시즌2 엄단하고, 방기한 네이버도 심판해야 한다.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인 드루킹 사건(2018.4.) 이후 댓글 조작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도 정치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도배하고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조작 댓글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여론조작 댓글을 네이버에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정치 관련 기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보수진영을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끝도 없이 유포하고 있다.
일례로 최재영 목사의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선 “디올백 뇌물 수수 기사는?”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댓글을 확산시켰고, 윤 대통령의 “매출 오르게” 발언을 조작한 JTBC 보도에 대해선 “원래 배추 오르게로 들린다”며 사안을 축소 시켰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 오염수”라며 왜곡 과장하는 댓글 등을 분단위로 도배해 여론조작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A 아이디 하나가 4,373개, B 아이디는 5,871개, C 아이디는 32,200여개의 댓글을 달았다. 댓글 내용도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대상에 준한다. 이는 기사 4개를 샘플로 분석한 것이므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붙임 1.
반면, 이재명 대표의 총선 출마 소식에는 따지지도 않고“이재명 대표 파이팅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을 확산시켰다. 이 댓글만 봐도 이재명 지지자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18년 드루킹 사건 이후 ‘하나의 아이디에 기사 1개당 3개의 댓글을 제한하고 있고, 댓글은 각언론사 소관이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댓글시스템 관리는 네이버 몫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사를 옮겨 다니며 똑같은 내용을 복·붙 해서 확산시키는 속칭‘인간 매크로’ 어뷰징(Abusing)에 시스템이 맥없이 뚫리는 것을 방기하는 것밖에 안된다. 심지어 같은 기사에도 똑같은 댓글과 답글을 반복해서 달고 있다.
핵심은 이러한 댓글들이 조작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댓글 밑에 ‘답글’은 하루에 40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작에 더 악용된다. 이 같은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이용자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는 네이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드루킹이 네이버에 게시된 기사 76,000여 건에 8,840만여회의 댓글과 공감 수를 조작해 문 정부를 탄생시킨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에 네이버도 사회적 지탄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뉴스와 댓글 영역이 공론의 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루킹 보다 더한‘댓글 조작’을 자행해 선거전 ‘여론조작’을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즉시 정치 관련 댓글을 전체 검수하고 어뷰징 행위로 작성된 댓글들이 더는 여론 왜곡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좌편향 댓글 조작 세력들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 사안사안마다 윤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인양, 진실을 가짜인양 조작하는 행위를 끝까지 쫓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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