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장관 파면 요구 입장문 채택

이필선 기자 / 2023-09-27 14:05:32
민주당, ‘대통령 사과, 한동훈 장관 파면 요구’
윤재옥 원내대표, “무죄판결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

27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무죄판결을 받은 게 아님에도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국민에게 기각 내용의 문제점과 범죄소명 내용을 상세히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문을 인용해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맞불을 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를 벗어난 결과를 내려놓고 짜맞춘 판단을 했다”며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며 법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위반되면 만인에게 평등한 판결이 내려 져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의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직후 ‘법치 몰락, 정의 기각’ 유권 구속, 무권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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