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았다.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양적 완화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고, 이를 실천한 벤 버냉키 전 FRB 의장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버냉키의 이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채택돼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어 위기 극복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는 식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에서 화폐를 마구 찍어내 일어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연상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이후 경제위기의 원인 파악과 분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 많은 이론과 다양한 대안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지만,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경제적 원인부터 사회·심리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경제위기는 여전히 분석조차 힘든 과제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역시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으니까 말이다.
최근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확산 일로에 있다. 회사채 금리변동의 위험성과 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도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유동성 지원대책 등을 내놨다. 정부의 이같은 급조된 대책은 단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낙관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 유지가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세다.
지자체 등의 지급보증 이행과 함께 우량한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도 시행된다고 한다. 이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힘든 만큼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게 마련이다.
우선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노골화할 것이라는 점과 국민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인상은 당연한 시장조절 매커니즘이지만, 무리한 구제대책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위기 때마다 개입하게 되면 거래자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수요와 공급간 균형을 잡아가는 기본 기능을 못해 시장 매커니즘이 왜곡될 수 있다. 정부 비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인 위기 반복을 또 다른 정부 재정으로 메꾸는 습관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포퓰리즘의 덫과 만능주의의 팽배를 경계해야 한다. 최적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시장 메커니즘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원칙이자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정부는 시장개입에 대한 수위를 다소 조절해야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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