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최근 잇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장비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마비사태는 사실상 인재(人災)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행안전부 행정망 장비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장비 4200여개 가운데 25%가량이 유효 사용기간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비 가운데 약 550여개는 내용연한 초과기간이 1년 안팎이고, 약 200여개는 3년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장비 가운데 무려 7년을 넘은 장비도 15개나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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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는 행정안전부가 이미 장비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사실상 인재(人災)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
특히 시장에서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것은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행정망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의 수준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같은 ‘장비 노후화’의 심각성은 행정안전부가 이미 수 년 전부터 인식해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예산 배정 대상에서 탈락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라우터(L3) 장비의 경우 행안부는 “노후화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국가정보통신망 라우터 내용연한을 개정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한을 기존 8년에서 9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외국산 장비 도입일은 지난 2015년 11월30일로, 이미 시장에서는 2019년 5월 제품이 단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2018년 7월 지역정보지원과(현 지역디지털협력과)가 작성한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재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전자정부지원사업 제안요청서에 해당 사업 목적을 ‘단종 및 기술 지원 중단 등 노후화된 기술의 개선과 성능의 보장으로 대국민 서비스 이용 편리성 향상’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서비스(운영)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발생 시 대응시간 최소화 등 기술 개선과 성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노후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 시스템은 각각 2004년과 2006년 개통된 뒤 지금까지 리뉴얼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검토 단계에서 5차례나 탈락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 비로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역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예비타당성 1차 심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기준치인 1점을 넘지 못해(0.87) 또 다시 탈락(1차 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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