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위원장, ‘묻지마 흉기 테러’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이필선 기자 / 2023-08-04 10:54:40
국민의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법안 추진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당 범죄의 피의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최근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경찰 치안업무 강화를 주문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날 박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다.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테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림역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 지 2주도 안 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며 “퇴근길 인도 위로 차를 몰아 시민을 덮쳤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범인과 일면식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오리역, 잠실역 등 모방범죄를 예고한 글도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은 ‘너무 무섭다’ ‘집 밖을 못 나가겠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다. 신림역 사건 이후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 될 만큼 국민적 공포와 불안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모방범죄 예고글에 대해서 경찰은 빈틈 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라며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우리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경찰의 치안업무 강화다”라며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유동인구 분석 등은 물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함께 했다”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 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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