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상반기에만 156.6%…보험료 인상 ‘가시화’

박정수 기자 / 2023-12-04 10:44:19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에만 150%를 넘어섬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지난해 118.9%보다 상승했다.

 

 1~4세대 실손보험 위험 손애율. [자료=연합뉴스]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100%가 넘는 것은 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1.4%를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156.6%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지난해 89.5%에서 올해 115.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지난해 124.9%에서 올해 121.5%, 2세대는 지난해 111.5%에서 올해는 110.7%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아 심사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한 이유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또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이 연평균 20.2% 증가했고, 이외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중간가격 10만원, 최고가격 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사들의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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