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방송 3법’ 조속히 처리 강조와 함께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에 대한 ‘자만’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 상정·처리를 예고해 국회가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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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절차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한다”며 “이는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와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당시에도 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때 힘을 실어서 처리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조항에 대해서는 “전체 21명 가운데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을 방송 관련 학회·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법률·경영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은)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적합한 구조다”라며 “게다가 11명인 KBS 이사가 왜 21명으로 늘어나는지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천 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경우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 어느 곳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임의) 단체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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