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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번 정기국회서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 처리에 한 뜻

홍세기 기자 / 2021-11-04 16:42:20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처리에 뜻을 모으고 야당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에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이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추진할 우선 입법과제"라고 강조하곤 "상임위에서 세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조응천 의원도 "국감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며 "정기국회 때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이 전달했다. 

아울러 신 원내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 지지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며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 원내대변인은 김부겸 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해 "반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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