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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발표 공약은 부동산 정책 "청년에 '원가주택' 공급..LTV 80%로 인상"

박희연 기자 / 2021-08-30 15:54:49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 공약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우선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원가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이와 함께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역세권 첫집 주택을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공약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윤 전 총장은 또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틀의 주택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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