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지원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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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2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총리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다”라며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성장 가능성있는 기업 선별과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치 않아 기업들이 현행 유지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가칭)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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