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가 총 163건(국민편의 분야 46건, 기업활동 지원 36건, 산업단지 12건)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규제 해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발족, 현장협의회 개최, 행안부 주재 규제혁신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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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
또 지난해에는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와 조정, 연구와 조사를 지원했다.
이외 지자체·소관부처·행안부 합동 현장방문과 현장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의 규제를 신속히 해결했고,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규제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간담회, 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 애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와 킬러 규제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 숙원과제와 국민 불편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지역 주민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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