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부처는 앞서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속도감있게 디지털 질서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해당 계획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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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2회 관계부처 회의(2023년 10월30일, 2024년 1월30일)를 통해 AI 안전성 보장과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총 52개 디지털 심화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EU AI법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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